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두17840 판결
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
2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누844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5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2458 판결
[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3]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4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615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21;공1990.9.15.(880),181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
6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7누5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54;공1989.9.15.(856),129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6년
7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2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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